법령 동법 시행령 제1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05.10 선고 2012누34022 판결
외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는 출자지분 과세 요건[국승]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11388 판결
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,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자산비율만 충족하면 과세대상임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3. 대법원 2012.04.26 선고 2010두15179 판결
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,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들(영국법인)임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
4. 서울고등법원 2011.01.18 선고 2009누17676 판결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[국패]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
5. 서울고등법원 2010.06.09 선고 2009누25271 판결
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,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[국승]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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